한미 FTA 1주년 … 한우산업 직격탄
지난해 한미 FTA가 발효되고 3월 15일, 오늘로 한미 FTA가 발효된지 1년이 지났다.한미 FTA 1년을 두고 FTA의 성과로 대미 수출이 증가했고,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감소해 한국이 더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하고 한우산업을 비롯한 양돈산업 등 주요 축산업이 심각한 적자 상황에 몰려 위기를 맞고 있다.이와 관련해 전국한우협회가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3월 15일, 오늘로 한미 FTA가 발효된지 1년이 지났다. 그리고 한우산업은 피해보전직접직불제, 폐업지원제 사업시행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품목의 불명예를 안았다.한미 FTA 1주년을 두고 FTA의 성과들이 주요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이를 옹호하는 기관·단체에서는 FTA로 인해 대미 수출이 증가했고, 예상외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다소 감소해 성공적이었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가 FTA를 하게 되면 값싼 농축산물, 값싼 미국산 재화와 서비스를 받아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산 제품 어느 하나 가격을 제대로 내린 것이